농촌진흥청, 폐지 대상 오르자 하위직 ‘퇴출’ 선택?

공공기관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퇴출제를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어제(28일) 전 직원의 5%인 107명을 퇴출후보자로 선발해 오는 5월 6일부터 6개월 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속한 107명 중 일부가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평가를 받고 최종 퇴출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지원단’,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업무지원센터’, ‘서비스지원단’과 같은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퇴출제에 대해 “조직의 군살 빼기 및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의 관리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스스로 퇴출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에 대한 폐지 및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을 내놓는 등의 압박을 가하자 쇄신의 일환으로 스스로 ‘퇴출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무고한 하위직만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청 수뇌부는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반인륜적이고 비객관적인 직원평가를 강행했다”라며 “급기야는 무고한 직원들을 무능력한 자로 오명을 씌우며 ‘퇴출제’에 이용하는 등 직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지부, “농촌진흥청 폐지 거론되자 직원들 죄인 다루듯”

농촌진흥청지부는 농촌진흥청이 했다는 ‘전 직원 평가’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발표된 ‘직원평가계획’은 그동안의 기여도나 역량과 관계없이 동료가 퇴출동료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동료에게 선택되지 못한 하위 20% 중 퇴출후보가 결정된 것.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지부는 “청은 농촌진흥청 폐지 및 출연화가 거론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을 죄인 다루듯 하고, 반인륜적인 동료 죽이기 평가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지부는 이번 퇴출이 “하위직 죽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퇴출후보로 지목된 5급 이상 44명의 경우는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것에 반면, 6급 이하 63명의 경우 40세 이하가 31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지부는 “퇴출제에 젊고 한창 일할 직원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지부는 “지난 3월 8일 이수화 청장이 부임한 이래 노조는 줄기차게 농촌진흥청의 진정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라며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지도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 보직경력자의 전관예우 폐지 및 고위 행정직을 비롯한 간부들의 관료화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직시스템 개선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퇴출쇼 즉시 중단”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OECD 선진국 대부분이 100%가 넘는 식량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겨우 27%에 그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퇴출제를 도입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농촌진흥청은 시대착오적인 퇴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