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교수와의 인터뷰는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했다. 김성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과 민영화 정책의 결합이 금융자본 메커니즘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가운데, 사회공공성을 포함한 사회화를 위한 대중의 투쟁은 필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구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 제출한 사회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현재 민주노총 등의 사회공공성 투쟁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었다. 또한 반독점 사회화를 폐기하는 대안세계화운동은 전략과 경로 모두 불투명한 구상이라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20일 게재한 인터뷰 앞 부분(이명박 정부 금융+민영화정책, 금융자본 메커니즘의 토대)에 이어 뒷 부분 전문을 역시 질문을 생략하고 게재한다. [편집자 주]


사회화를 둘러싼 대중의 투쟁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운동과 모순은 불가피하게 위기를 가져온다.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작동에 의해 구조적 위기가 전개된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가피하게 시장경제와 자본의 본질적 요소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조절이 불가피하다. 국독자는 다름 아닌 그 소산이다.

사적 독점자본의 발전에서 비롯되는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경제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재생산 확보를 위해서 사회화 요구를 증대시킨다. 국독자와 사회화는 이런 객관적 과정과 주체적 대응의 소산물이다.

국독자에서의 사회화와 달리 사회화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지양해서 사회적 소유와 조절 그리고 통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국독자로부터의 단절과 이행 과정이 결정적이다. 단절과 이행을 거쳐야만 국독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지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은 복합적이다. 국독자 하에서 사회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독점자본의 재생산의 유지이지만, 국가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은 국독자의 사회화를 넘어 독점자본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사회화를 지향하게 된다, 사회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투쟁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단절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두고 맑스주의자들 간에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 아주 전통적인 전형으로서의 레닌주의 이행론과 달리 유로코뮤니즘에서는 구조개혁론이 주되게 검토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행 전략을 둘러싸고 사회화의 지위도 달라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추진 등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이후 변혁전략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이행 전략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회화의 양면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

국독자 하에서 사회화는 엄격한 한계를 지닌다. 독점자본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한계이다. 국가의 사회정책과 공공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자본과 독점자본의 이윤 요구에 의해 한계가 지워지는데, 대중들은 여기서 재생산의 확보를 위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둘러싼 일상적인 투쟁을 벌이게 된다. 공공부문과 사회화된 부문의 확대와 축소는 대중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국독자 하에서 사회화를 방어하고 확대 강화하는 투쟁은 독점자본의 지배와 단절하는 이행 투쟁과 어떤 연관을 맺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떠한 이행 경로를 상정해야 하는지, 이런 게 핵심문제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사회공공성 투쟁이 우려스러운 이유

지금 사회공공성으로 표현되는 사회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집중적으로 공격받는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강화할수록 대중들은 사회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개별사업장에서 개별 자본에 대항하며 작업장의 노동강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단체협약의 하나하나가 낮은 수준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사회공공성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표현하며, 기업 자체의 소유권을 사회적 소유 형태로 바꾸고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것은 최상의 수준의 사회화를 나타낸다. 사회화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사회개혁 투쟁이나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화 투쟁의 한 층위를 이루는 불가피한 운동인데, 좌파운동은 시민운동과 달리 사회화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운동으로 종결하지 않고 자본주의 이행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여기서 좌파운동은 현실적인 딜레마를 안게 된다. 그래서 좌파운동이 힘든 거다. 사회화가 갖는 이행의 의미를 사회공공성 투쟁에서 대중적으로 교육하고 일상적인 투쟁으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화의 요구로 나아가도록 해, 대중이 이행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내세우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실천은 우려할 점이 많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정권 10년 간의 투쟁에서 비판적 지지 경향을 보이며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시민사회운동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인지라, 실제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 투쟁에서 시민사회운동과 적극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시민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화 투쟁의 개량화 가능성을 높여놓았을 뿐이다.

지금 진보운동의 힘 관계를 볼 때, 민주노총 주도의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화 투쟁의 개량투쟁으로의 고착이 우려스럽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얼마나 신자유주의와 단절하며 대중운동을 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재의 사회공공성 운동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사회공공성 투쟁은 개량화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함이 함께 있다. 역으로 사회공공성 투쟁 없이 이행을 거론하는 것은 공상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할 때나 사회개혁 투쟁을 할 때나 언제나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사회공공성의 두 가지 측면과 이행 경로 문제였다. 이것을 질식시키는 시민운동,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일관되게 비판했던 것이지, 사회개혁 투쟁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론적 사고와 구성에 멈추는 게 아닐 현실 운동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공공성 투쟁의 이중성.. 그래서 좌파운동은 힘든 거다

좌파운동이 사회개혁 투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개량주의로 빠지지 않고 사회화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문제로 제기되면 어려워진다는 거다. 전략 전술이란 게 보다 더 현실에 맞게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독자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화 요구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는 문제다.

사회개혁 투쟁의 개량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본격적인 사회화 투쟁을 제기해야 하는 거냐, 이 역시 답은 쉽지 않다. 산업 부문이나 경제 부문에 따라 조건도 상이하고 각 부문의 주체적 역량도 상이한데,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 공론적인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들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고, 연대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추진에 반대하며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전면적인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출했던 것은 아니었다. 싸울 수 있는 조건과 수준을 고려하며 제출했다. 외환위기로 부도가 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사회화의 진전된 형태로 전화시켜 나가자는 요구를 했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투쟁을 통해 사회화된 부문을 방어하고 사회화 투쟁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화 투쟁의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정세와 대중들의 의식 및 이데올로기 그리고 조직력에 비추어 최대한 사회화 투쟁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평가한다.

그 투쟁에는 물론 여러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투쟁을 사회화의 여러 층위와 정세를 고려한 운동으로 평가하지 않고 고정된 운동으로 평가한다든지, 지금 시점에서 보면서 김대중 정부 하에 사회화 투쟁이 유효하지 않고 실패가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당시 삼성그룹 전체를 사회화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르노에의 매각 반대와 국영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었다. 당시 노동운동의 발전 수준이 달랐다면, 대중들의 조직과 의식이 보다 높았다면, 사회화 요구의 기치를 들며 보다 높은 급진적인 요구안을 냈을 거다. 70년대에 영국에서 급진적인 사회화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고, 대중들도 선거강령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했던 데 있었다.

지금 국면에서도 획일적인 사회화는 없다. 운동진영의 상태, 대중의 상태, 현 정권의 정책, 실행 정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 부문의 상이한 요구와 관계없이 이데올로기를 내세은 건 곤란하다. 사회공공성 수준에서의 논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고, 소유 관계보다 시장 지배를 막는 게 우선인 곳도 있고, 어떤 부문은 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되어 사유화와 민영화에 맞서 사회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로 이해가 다른데 사회운동의 연대 속에 요구수준을 높여 통일시킬 운동 상황도 안 되는 형편이다.

사회화 요구가 좌파로서는 신념이고, 반드시 제출해야 할 정체성이긴 하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또 담론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제출은 신중해야 한다. 위기에 처하지도 않은 재벌을 대상으로 사회화하자는 식의 주장은 어려운 이야기다. 금속산업의 호황 업종들인 조선이나 자동차를 두고 노동조합의 현실 요구 투쟁안으로 사회화를 제출하는 것은 운동을 더 힘들게 하는 거다. 사립대의 국립대화 라는 요구는 현 정세에서 공문구로 들린다. 더 높은 사회화 요구를 제출하는 거야 쉽지만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대안 실행의 경로가 없다

한편 반독점 사회화를 유로코뮤니즘이라 비판하고, 이 전략을 국민적 단위의 전략이고, 세계화 정세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대안세계화 운동을 들이대며 반독점 사회화를 폐기하는 것은 좌파운동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맑스에 대한 지독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국독자론 청산론자들이 국독자론을 비판하는 쟁점이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초국화 되어가는 세계 정세에서 이행을 일국적 수준에서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독자론과 반독점 사회화 전략은 일국자본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국독자론이 일국자본주의론에 입각해 있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더 말할 게 없다. 그러나 국독자론은 국민국가 없는 지구화한 세계경제도 승인하지 않는다. 급속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범주가 없어지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초국화 하는 자본도 국적이 있고, 국민경제적 심급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구화한 세계경제에 합당한 국제적 심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마도 그런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존재하는 한, 어느 때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 통제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세계 수준의 통제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 기구에 통제의 권한을 주는가. 어떤 길을 통해 그 기구에 대한 대중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국제적인 기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금융통화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금융기구 간 협력도 있으며, 국제무역과 관련한 쌍무간 협정과 다자간 기구도 존재한다. 또 환경이나 기후와 관련한 국제협정과 기구도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에 국제적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국민국가의 권력이다. 예컨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하지 국제수역사무국이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국제기구도 국민국가의 주권만큼 구속력을 갖고 세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에서 그런 기구는 나오지 않는다. 대안적인 세계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 토대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다. 이걸 건너뛰는 대안세계화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대판 공상주의자의 사고에 불과하다.

맑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대안세계화가 가능하려면 사회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회화는 무엇보다 국민국가 틀 내에서 국민국가의 운동으로서 강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대안세계화가 아니라 반세계화이며, 국민국가 안에서 사회화 프로그램을 위한 투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만 대안세계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를 두고 퇴행적인 진보라고 비판한다면, 나는 거꾸로 그 비판자들에게 꿈을 쫓고 있다 할 것이다. 운동은 공상이 아니다. 반독점 사회화는 아니지만 대안세계화는 해야 한다면, 그걸 실행할 길을 보여야 한다. 대안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그 대안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대안세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