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내린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 지침 아래 지식경제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추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 가스, 발전 등 10여 개 기관은 이미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기관들은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을 예상하고 이사회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 장소를 공지해도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 노조를 따돌려 이사회를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의 내용이 정원 축소, 초임 삭감 등 고용과 임금 문제로 노사 협상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5차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사회의 주 의결사안은 정원 축소와 대졸초임 삭감 등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주로 담았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 2%(3년간 100명, 올해분 41명) 축소, 초임 12.4%를 삭감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처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6일 낮 메리어트 호텔 지하 중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원 10.7%(305명) 감축, 초임 12% 삭감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본사에서 떨어진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 정원 11.1% 감축안을 처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0%인 21명을 감축 의결했다.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은 현원이 10,215명, 정원 10,785명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이 579여명 부족한데도 이사회에서 정원의 11%인 1,570명을 감축하고 대졸초임은 15%를 삭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회 추진결과를 오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기업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에 일괄 보고하고 내달 있을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강연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은 “가스공사는 업무가 많아 현 인원으로도 부족하다. 오히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지침(인원감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후 이사회 재소집 요청해서 이사회 안건을 재논의하겠다”고 노조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직제 규정에 반영한다. 그러나 직제규정은 노사간 단체협상 사항이라 이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김철운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 예산 자체가 정원에 근거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 안 하면 언제든 바로 해고할 수 있다. 바로 파리목숨 되는 것. 공공기관에서 정원외 인력이 되면 바로 조직표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맘으로 일하겠냐”고 되물었다.

대졸초임 관련해서는 김철운 대외협력실장은 “대졸초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수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측은 대졸초임에 맞춰 기존 보수규정을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얼마 전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축소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 축소와 초임 삭감 대상기관은 69개 공공기관이며 감축 규모는 1만9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