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해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던 ‘대졸초임 삭감’ 지침의 속내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열린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으로 연봉제를 확산하고 성과급 비중을 증대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위험-고보상 체계와 공기업 임금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Job-Sharing)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위기극복의 과정과 위기 극복 후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 사회를 본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실적점검과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한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법과 원칙의 확립', '국리민복'의 감사 운용기조를 확립해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핵심과제를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인류서비스로 진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대 거품빼기의 주 내용은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것.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요지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성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4.17 기준) 91개 공공기관에서 1만 4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38개 기관(8,000명)은 5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완료했고, 대졸초임 인하도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방침을 결정했으며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