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일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강행이 ‘2006년 9.1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 합의’로 원수처럼 갈라진 양대노총을 다시 공동투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에 항의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사정위원회 정문으로 나가려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충돌한지 3년 만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3년 유예’와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대하던 사안을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를 두고 ’노사정 야합‘ 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노총이 먼저 노사정위원회 논의 대신 노사정 6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노사민정 협의체 탈퇴와 민주노총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 양노총 지도부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의 수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한국노총과 사안별 공동투쟁도 갈라서게 했던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번엔 한국노총을 민주노총과 공동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총파업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노총이 어디까지 정부와 싸울지는 미지수다. 또 2006년처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사정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강행하면 한국노총도 운신의 폭이 많지 않다. 이럴 경우 정권과 양노총이 함께하는 노동계와의 격돌은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미 11월 7일로 20만이 모이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에서 7일 전야제, 8일 본대회로 하는 전국노동자 대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노정간 격돌은 12월 국회 일정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MB정권과 노동계 전체가 충돌하면 일단 거대 여당을 등지고 있는 MB정권이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야4당과 공조한 노동계가 상반기 비정규직법 개정 안을 막은 것에서 보듯 정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안에 맞서 5인 연석회의를 함께하기도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와 삭발을 단행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하던 중 신승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의제를 담은 노정, 노사간 협의를 요구했다. 또 이러한 의제들을 위해 힘없는 노동부가 아닌 행정 총괄 책임자인 총리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상반기 진행했던 5자연석회의 재가동을 통해 합의했던 의제들을 수면위로 올리고, 한국노총과의 공동교섭으로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공세적 교섭전술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중집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금지 노동말살정책 분쇄 뿐 아니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 MB 정권 퇴진 투쟁전선 확대 논의와 더불어 12월 말까지 굵직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출범한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에도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