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언론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는 9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탄압상황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변형되고 언론의 보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폈다.

MB정부의 노조, "정치에 상관하면 안 되고, 경제의 걸림돌이고, 파업은 악”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파업을 한 노동자들을 놀고먹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탄압은 예견된 일 이었다”면서 “정치는 노조가 상관하면 안 되고 강성노조는 경제의 걸림돌이고 파업은 그 자체로 악이며 모두 불법이라는 게 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시각”이라고 해석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런 기본 시각 하에 내건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요체는 바로 ‘노동유연화’였다”면서 “법과 제도, 관행, 공공부문 및 사적영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언론장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노동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정책을 광범위하고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반발은 필연적이었고, 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어김없이 공안탄압 몰이로 대응했다”면서 “‘노동유연화’와 ‘기획된 공안탄압’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며, 보수언론은 이러한 노동정책 키워드를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고 선동적 허위선전으로 떠받치며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노동유연화와 노조말살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한 속에서 노동탄압 방안인 노동규제완화안으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관철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시급한 6대 과제로 노사관계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종 노동탄압으로 ‘일방적 단협해지’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경제적 요인과 정권재창출논리 그리고 시장경제논리가 결합되면서 거의 파시즘적인 노조탄압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제는 단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생존권을 같이 침범해 재벌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이념적 편향으로 본질 왜곡, 사회의 순기능 저해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보수, 경제지들의 보도행태를 짚었다.

문일봉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보수 신문사로 불리는 일부 신문들의 노동계에 대한 보도 행태는 친 정부 및 사측 그리고 반 노동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결국 노조활동 전반을 부정적으로 여론화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제문은 노동계에 대해 보수 신문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 공무원 노조 출범, 한국노총-경총-노동부 3자의 노조법개정 합의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조사대상이 된 언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등 2개 경제전문지를 대상으로 했다.

문일봉 연구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분석대상 신문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달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목도 상당하며, 사설과 오피니언의 제목에서는 철도 노조에 대한 강경한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일봉 연구원은 “이들 신문은 또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풀리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 과정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크다는 점을 공략, 화물운송 ‘올스톱’ ‘스톱’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1월 28일, <[오늘의 세상] 화물열차 '스톱'… 물류운송 비상 걸렸다>에서, ‘스톱’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풀리는 제목달기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11월 27일자 <[포토뉴스]철도노조 파업 … 화물운송 사실상 ‘올스톱’>의 제목에서, 화물운송이 ‘올스톱’ 되었다는 식의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


문일봉 연구원은 “제목에서부터 노조의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든지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연구원은 또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뉴스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노동관련 보도, 파업, 집회 및 시위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전형적인 프레임, 즉 시민불편, 교통불편, 경제 악영향 프레임은 진정 변화할 수 없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일봉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12월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노조법 합의안에 대한 보도행태도 지적했다. 발제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보수적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2개 전문지를 대상으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12월 5일과 12월 7일 이틀 간 보도행태를 점검했다.


문일봉 연구원은 “보수 신문들은 민주노총이 ‘야합’으로 규정한 이번 사안을 대체적으로 ‘노사정 합의’로 프레임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어설픈 합의’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결국은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풀이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매일경제는 12월 5일 <13년 질질 끈 노동현안 ‘어설픈 합의’>(고재만 기자) 기사에서, ‘어설픈 합의’라는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결국 두 현안 모두 일단 ‘유예’로 결론났다”고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두 제도가 즉시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매경은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을 두고 “한국노총과 경총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절묘한’ 합의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합의되지 못한 것에 강한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노동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경총과 한국노총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민주노총과 야당이 반발하는 ’야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또 문 연구원은 중앙일보 12월 5일 <노사정 합의했지만 시행까지 산 넘어 산>, 동아일보에 12월 5일 <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 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 기사를 예로 들고 노사정 회의에 한국노총만 참여했음에도 노사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하고 노사정 3자로 명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일봉 연구원은 이들 언론이 “한국노총의 입장변화는 ‘철학’과 ‘소신’으로 추켜세우고 민주노총에게는 ‘직업 투쟁꾼’이라고 막말을 하고, 노조 전임자 및 민주노총의 활동을 왜곡해 민주노총을 ‘노동권력의 단맛을 누리는’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왜곡보도에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일봉 연구원은 “언론이 특정 이슈에 관해 어떤 뉴스 틀 즉 뉴스 프레임(news frame)을 갖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념적 보수성 또는 편향성은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순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이는 결국 노사갈등 및 갈등 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의미화를 낳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구축해 주는 이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