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30일부터는 전면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성도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사는 22일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비정규직이 이렇게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는 사내하청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인권, 사회, 노동단체가 포함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임금 삭감 반대한다”며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도급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와 2010년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생리휴가 폐지, 월차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 200명 이상이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은 금호타이어 사내 17개 하청업체(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업체당 20명 내외가 일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에서 경비, 미화, 식당, 생산 간접부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이 비상식적인 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것은 워크아웃을 계기로 원청인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사내하청업체에 노무비 20% 삭감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원청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임금과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해 가족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장기 임금 체불은 원청 경영진의 책임이 크며 채권단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권을 내놓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비정규노조의 반발로 파문이 커지자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임금 10% 삭감과 상여금 100% 삭감안 대신 상여금 200% 삭감안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와 채권단이 사내하청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 통폐합을 통한 도급비 절감 방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1월부터 체불된 임금부터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업체당 20명 내외에 불과한 고용구조를 통폐합해 사내하청업체 관리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