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수신료 국민 공청회’를 열고, 시청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KBS의 무리한 수신료 인상시도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공청회는 KBS가 주도한 공청회에서 배제되어 버린 국민(시청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의 사회로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발제에 나섰고,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공청회 이후 이사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최종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단계로 14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찬성 일색’의 결과를 토대로 현 수신료 2,500원의 2배 이상인 6,5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 위원은 “약 6,500억원이 광고시장에 유입될 경우 종합편성채널 2개 허용이 가능한 광고비와 비슷하다”며 “이번 수신료 인상안은 종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공재원을 늘리는데 공공재가 악화되고 신통하고 놀라운 인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이어 “현행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은 합의 없는 배제의 정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청회 역시 사회적 논의의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보스턴컨설팅 용역 과정 역시 비밀과 음모 방식으로 진행됐고, 각종 정보공개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국민 80.2%와 전문가 58.3%가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조준상 소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수신료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조중동 종편 먹거리 보장 차원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KBS 관제방송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의 수신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함의”라고 분석했다.

조 소장은 “현재 KBS가 조사한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뒤 “세금 포함한 26억원이 들어간 보스톤 보고서 역시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월드컵을 이용해 수신료를 몰래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정말 KBS가 떳떳하려면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에게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KBS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필수조건을 거치고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 방송을 살려주려는 시도이며 내놓은 1,100명 인력 감축안 역시 허구로 현업인을 줄이고 비정규화를 늘려놓고 관리직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견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납부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남 윤인순 대표는 이어 “우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의 퇴진이 있어야 하며, 보복성 인사조치 회복, 시사투나잇 등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적 성격이 훼손됐을 때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영체제이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어 “현재 KBS가 돌팔매를 맞을 것을 알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KBS 의지가 아닌 권력과 조중동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상식적 조건은 매체의 신뢰도와 독립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제시하고 시청자들의 혜택을 보여주고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도둑놈들이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더 쌓으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며 “무리한 수신료 인상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과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 보건, 네티즌, 독립미디어, 장애인, 여성, 시민단체, 환경 등 사회 각계 관계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KBS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반대 의견의 경우 보도하지 않거나 발생된 사실 역시 축소하거나 적게 보도한 반면 정부의 정책 홍보는 이것만이 다 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는 수신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강덕 KBS 정책부장은 “KBS 공정성 문제 제기할 때는 뉴스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가령 뉴스의 어느 대목,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책부장은 이어 “4대강 광고도 지방선거 전에 한 적이 없고, 세종시 관련 수정안 부각시키지도 않았고, 천안함 관련 북풍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KBS 자체 조사와 컨설팅 조사의 경우 찬성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 는 이어 “수신료 인상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의 대의적 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KBS 성원과 집행부는 이사회 판단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