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당 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 상정

“일방적인 인상안 상정으로 합의 도출 어려워 졌다”

23일 오후 4시에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해, 수신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그 구성에 있어 여당 추천이사 7명이 포진하고 있어, 수적 우세에 의해 얼마든지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KBS 이창현 이사는 23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여당 측 이사들에 의한 수신료 인상 단독 상정을 비판했다.

이창현 이사는 “KBS 야당 측 이사 4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안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광고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 측 이사들은 이사회 자리에서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이 KBS의 공정서이 MBC에 비해서 낮아지는 등 KBS의 사회적 책무 평가가 심각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였고,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이전에 이사회내의 수신료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선 논의 후 상정’을 재차 요구한 것. 이창현 이사는 “야당 측 이사들은 이번 주말에 수신료 인상의 로드맵을 작성한 후에 다음주, 안건을 상정하자고 수정제의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측 이사들은 ‘선 상정 후 논의’를 강력히 고집하면서, 야당 측 인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창현 이사는 “여당 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상정으로 KBS 이사회내의 여야 간 합의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 합의, 더 나아가 국회 내의 여야 간 합의는 더욱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26억 원의 거액을 투여해 자문을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컨설팅은, 김인규 사장과 경영회의 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조차 이 보고서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가 이(컨설팅)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KBS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면서 “보스톤컨설팅그룹의 컨설팅 내용과 수신료 인상안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이 조중동 종편을 먹여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수신료 인상한 상정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가 직접 인상 금액의 산출 내역을 정리해서 사회적 논의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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