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가운데, 경영계에서 ‘0.7%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으며, 6월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0.2% 인상은 시급 약 1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마지막 전원회의인 24일 오후 6시까지도 경영계는 2번의 5원 인상안을 제출하여, 총 10원의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우리는 5원짜리 인생도, 10원짜리 인생도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오후 6시 30분에 속개 된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0.7%(414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21.7%(500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회의는 28일 속개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 측의 인상 요구안의 차이가 20%를 넘기고 있어 회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전원회의에서 5원, 또는 10원 인상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계는 경영계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좁혀가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제 6차 전원회의가 오후 6시 40분 경 마무리 된 가운데,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의 ‘생활임금 쟁취 위한 국민임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위원은 전원회의 중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영계의 5원 인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15일 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동결 안을 철회시켰는데 결과는 10원 인상 이었다”면서 “오늘은 더 기막히다. 오늘은 5원이 나왔다. 5원 또는 10원을 가지고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도 넘기겠다”고 밝히며 “근심위에서 당하고, 최임위에서 또 당할 수 없지는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8%를 넘었고, 연간으로는 6%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물가성장률 3%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 달 85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단 10원 올리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이어서 “오늘 교섭에서 사용자위원은 5원 짜리 인상안을 두 번 제출했지만 우리는 교섭투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돌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시민단체 등 2000여 명이 모인 이번 결의대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에 갔나“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돈을 떼이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시켜, 경제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재벌은 곳간에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요즘 들어 ‘국격’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색검, 떡검 비호와 천안함 북풍몰이가 이 나라의 국격이냐”면서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북유럽에서 노동자 조직률은 70%다. 결국 국격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노동 결의대회가 끝난 후 오후 6시 30분부터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및 산별연맹이 최임위 앞에서 노숙철야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29일 저녁 7시 최임위 앞에서는 전국에서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이들은 최임위 인상논의가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길 경우, 30일에서 7월 1일에 걸쳐 거리 철야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유니온 역시 오는 27일과 28일에 걸쳐 ‘최저임금 권리찾기 문화제’와 ‘청년 가계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