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4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결국 결렬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 4시경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국 결렬됐다.

당초 29일 저녁 7시에 제출됐던 경영계 1% 인상, 노동계 18%인상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이후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막후에 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경영계의 인상안 1%와 노동계의 인상안 18%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협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아쉽게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렬 원인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어제에 이어 5원 인상을 내놓고, 동결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위원들 역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늦게, 그리고 적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전원회의까지의 계획 대해 “오늘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 제안, 고민들을 가지고 내부 논의와 사안 타계를 위한 고민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역시 전원회의 직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갈려서 더 이상 소모적 협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입장차가 있었고, 경영계와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각각 입장차이가 있었다”면서 “막후 다양한 협상들이 진행됐지만 인상률에서 노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가 막후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협상을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새벽, 제 7차 전원회의가 산회됨에 따라, 오는 7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8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30일 0시 30분] 노동계, “상호 수용안 나올 때까지 시간과 관계없이 협상 할 것”

법정시한이 넘어갔음에도 전원회의의 정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정의헌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부위원장은 “여전히 양측 수정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노동계는 상호 수용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격차는 무려 17%.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한 공익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의논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효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의헌 부위원장은 “사측이 5원, 10원으로 인상 해 왔고, 그것 역시 공익위원이 수정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노동계가 인상안을 10% 이하로 낮추었을 때, 사측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3% 이상으로는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의 상황으로 볼 때, 노동계가 10% 인하를 제시해도 사측의 인상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고민이다. 실제로 경영계는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3%이상의 중재안을 낸다면 회의에서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태현 정책실장은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공익위원이 공익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공익위원 중 일부가 사용자측을 편들고 있어 공익위원 안에서도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0시 40분 현재 전원회의가 속개된 상태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장에 대기 중에 있다.


[29일 23시 30분] 정회와 속개 반복,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는 오후 10시 30분 속개됐지만, 바로 정회된 상태. 수정안 역시 경영계 1% 인상안과 노동계 18% 인상안에서 변함없다. 결국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협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 대회는 오후 10시 30분에 문화제를 끝으로 마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최저임금 적용위반 적발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사업 및 대정부투쟁 △사회양극화정책 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금속노조와 사무금융연맹, 화섬연맹이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9일 20시] 경영계 총 40원(1%) 인상안 제시...자정 넘길 듯

최저임금 교섭시한이 29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논의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지난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4900원(19.2% 인상)을, 경영계가 4145(0.8% 인상)을 2차수정안으로 제출한 뒤 정회됐다.

29일 오후 4시, 7차 전원회의가 속개된 후 오후 5시 경 노동계는 4850원(18% 인상)을, 경영계는 4150원(1%)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7시 20분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회의가 정회됐다.

오후 8시에 회의를 속개했지만, 1차 수정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치, 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들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에는 약 5000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원, 10원으로 장난치는 최임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면서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5.6%의 경제성장률이 점쳐지는데도 동결안을 제시하는 것은 삭감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소외계층에게 돈 한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100% 자정을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9시 경,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조정중이지만 갭이 너무 크다”면서 “민주노총은 한자리 후반을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는 작년 인상안에서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섭에 대해 “협상이 안될 것 같고, 한 쪽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