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용건)과 전국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란 핵을 문제삼아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 대 이란 압박외교를 하면서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등 이란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두고 동참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24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하는 등 본격적인 동참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금융기관 종사 노동자들과 건설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속한 두 산별연맹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맹목적 대미 추종외교를 비판했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위협과 경제파탄, 노동자 고용불안 등의 결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두 연맹은 “한국의 대 이란 교역규모는 74억 3000천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벌써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 3곳 중 1곳이 아예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향후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과거 70년대 제2차 석유파동에 준하는 경제파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연맹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공용불안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란 금융제재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동원되면 한국 산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뿐 아니라 주한 외국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란에서 플랜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유한건설 등 3개사로 총 16억 달러 규모다. 이 상황에서 이란 제재 참가 범위가 확대될수록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중동 건설 시장 수주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점차 경쟁국 기업에 밀려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직 간접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이란제재 추진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이란제재에 한국 정부 등의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적 행태다.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대미외교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단순하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미국이 핵 비확산의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큰 상황에서 이란 등 일부 중동지역 국가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미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밀어붙여 대이란 제재를 강행하려 했지만 중앙은행 제재 등을 일부 국가들이 반대해 좌초되자 미국 국내법을 제정해 독자적 제재에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란 제재 동참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한국에 명분도 실리도 주지 못한다”며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동참한다면 국민에게 안보위협과 경제파탄을, 노동자에겐 고용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