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전 11시 30분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노조 간부 집단 해고 등 노조탄압에 반발했다.

출연연 통폐합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그동안 노동계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이운복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출연연으로 길들이기 위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폐기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탄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길들이려 하고, 연구의 자율성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도 현장에서 반대하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노조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민영화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만 정부는 민영화 결정을 했다.

노조는 “지식경제부는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그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열어 불과 5분 만에 날치기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 유성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출연연 통폐합은 결국 연구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한 과학발전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연구만 수행할 경우 연구원들의 의욕상실과 함께 연구의 다양성 상실로 인해 과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출연연 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조가 문을 닫을지도 모를 절박함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4대강 정비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이태 연구원이 소속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건기연은 박근철 지부장 파면, 박희성 사무국장 정직 3개월에 처했다. 부지부장은 이미 전보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의해 파면된 상태다.

노조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청소년수련원은 타임오프 시행을 근거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다.

한편 공공노조 조합원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 폐기 및 현장의견 수렴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중단 및 독성시험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 ▲건기연 조용주 원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