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정당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자 작년부터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2차 저출산 대책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 가정 양립’. 여성이 일과 출산, 그리고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운 일, 가정 양립 기조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계층간 격차만을 확대할 뿐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등을 내세웠다. 유연근로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근로제는 ‘반쪽짜리 임금, 반쪽짜리 일자리’라는 질타를 받으며 비정규직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5~6월에 걸처 공공기관에 유연근로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실시인원은 0,01%에 불과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63.5%는 ‘유연근무제가 일, 가정 양립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안정적인 공무원조차 참여율이 저조한데, 대다수의 민간 사업장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구조조정에 착수했을 때, 유연근로 노동자들이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정규직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역시 ‘반쪽짜리 복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는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여성노동자의 70%, 전체노동자의 5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의료보험 혜택이 아닌, 전체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조건마련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국무회의 논의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유연근무제 폐기 △자율형 어린이집 폐기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30일,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시 위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 선전전, 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