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5일 9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국정감사와 근본대책 촉구했다.

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 황유미씨의 유족 황상기씨,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씨가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한다.

반올림은 지난 2007년부터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하여 삼성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 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속에서 삼성 전자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제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이 확인한 삼성 산재피해 제보는 현재까지 96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31명이나 된다. 림프조혈계암은 42명,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뇌종양 피해제보만 9명에 이르고,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흑색종, 생식세포종, 간암, 골육종 등 수많은 암 피해와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 신경염증, 루게릭병 등 많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반올림은 생식독성 피해자들 즉, 유산과 불임, 심각한 생리불순이나 기형아출산과 같은 생식독성 피해자들은 암 피해자들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존재한다고 전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암 피해가 10년간 19명이고, 이 중 7명이 사망하였다고 조사한 바 있다.

기자회견단은 “반도체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일 뿐이고, 그 어떤 산업보다 직업병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 반도체 산업이 먼저 성행하였던 선진국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삼성반도체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한다는 자랑만 열심히 할 뿐, 아직까지 반도체산업의 높은 직업병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백혈병’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노동부 조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및 산재심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삼성백혈병 유족들과 반올림은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수년째 엉터리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병 원인과 노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많은 피해자들의 직업병 주장을 일축하고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를 비롯해 산재 신청한 총16건 중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9건 모두 불승인되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심의과정에 있으나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삼성측이 피해자들을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을 포기시키는 등 등 방해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 유족들에 의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반올림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직업병에 대한 책임과 정부기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삼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9년 실시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연구’ 중 일부인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지난 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 및 당시 정부기관의 조사가 지닌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