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위 LH공사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118조 부채 규모의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공사를 몰아붙이는 영상을 준비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LH부채는 전 정부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100만호를 위해 27조가 들었다. 이게 결정적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채가 줄었는데 04년부터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택공사 사장님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 정부가 뒷감당 다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부채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준비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영상을 상영하지는 않았다.

조 의원은 “현 정부냐 전임정부냐 문제를 떠나 공사가 어떤 자구를 내고 조정할지가 중요하다”며 “LH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이 또 죽는다. 정부와 여야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도 “2002년 소위 토공 주공의 사업규모는 5-6조였지만 2009년 10월 통합당시는 약 56조다. 6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한 근본원인은 90%이상이 2003년부터 진행된 국민 임대 100만호 사업, 세종시, 신도시 대형국책사업을 떠안다 된 것”이라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도 06년 4월 28일 수원 국민임대 홍보관에서 열린 KTV토론영상을 준비했지만 상영을 하지는 않았다. 이 영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주택공사 사장에게 재정능력이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임대 100만호, 장기임대 150만호, 세종시 건설사업, 지방혁신도시 등 토지보상 기한에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쓰십시오. 건교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이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다. 당시 주공사장에게 ‘화끈하게 밀겠다. 이거 임기 중에 하자. 재정능력에 맞는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하라’고 말했다”고 영상 내용을 전했다.

여당 의원들이 노 전대통령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 했다.

김재윤 의원은 “당시 노 전대통령님의 말씀 취지는 서민주택 마려을 위해 국민, 공공임대 주택을 국민이 어려워하니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고, 공사가 예산이 부족하면 건교부가 뒷받침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진위가 다르게 하면 돌아가신 분에 예의가 아니다. 명예에 누가 안 되길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LH 부실 책임문제는 누가 뭐래도 현 정부에 있다. 제가 작년 법사위위원장을 할 때 여당이 날치기를 해서 LH 통합법을 처리했다. 그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통합하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강행했나. 개발이익에 편승한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앞으로 질의 에선 대안위주로 서로 하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자 김기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내용을 다른 의원이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영상에 자막까지 준비해 왔지만 일부러 상영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전정부 책임이냐, 현정부 책임이냐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004년 부터 공사의 부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07년까지 부채는 67조 였다. 그런데 현재 118조다. 주목할 것은 참여정부 때는 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갔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땐 3만 세대를 짓다가 참여정부에서 6만호를 넘어 07년엔 12만호까지 갔다. 그런데 친서민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 08년 9만호, 09년 6만 6천 호로 준다. 현 정부 때 딴 일로 부채가 진 것을 마치 임대주택을 하다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