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충남 논산시의 2003~2010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충남 논산시 경우 수도요금과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상수도 관련 지자체 예산은 2003년 67억6,595만3천원에서 2010년에는 120억2,185만8천원으로 178% 증가했다.

위탁비도 상수도 위탁 첫 해인 2004년도 33억3,451만4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에 93억9,052만6천원으로 281% 증가했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논산시는 위탁 전 자체 정수장이 있었으나 수자원공사로 위탁후 정수장을 폐쇄하고 원,정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정수장을 폐쇄함으로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수도를 민간위탁 했을 시 지자체 예산, 위탁비용, 수도요금이 모두 인상되며, 결국 지자체의 재정 적자로 귀결된다는 것을 논산시가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예상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에 용역을 준 2009년 결과 자료를 보면 2009년까지 민간위탁을 시행한 13개 지자체 대부분은 수자원공사와 ‘S자 형태의 운영단가 테이블’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S자 형태의 운영단가 테이블은 “수탁회사의 경우 이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부터는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한다.


이같은 S자 테이블에 물가인상율을 복리로 적용하면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운영대가의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논산시의 경우 물가인상율 복리 적용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 법적 분쟁중이다. 양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상의 문구를 둘러싼 해석이 다른 것이 발단이다.

논산시는 기준 시점에서 5% 인상시 총 계약기간 중 단 한번만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누적 5% 인상마다 한 번씩, 즉 인상후 다시 누적 5% 물가가 인상될 때마나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물가인상을 매번 반영해서 운영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도요금 인상과 위탁비용 증가, 과도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경 예산 역시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 예산 낭비 논란은 불가피하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의 이러한 대응은 물가인상을 매번 운영대가에 반영할 때 (지자체)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보인다. 논산시는 2003년 계약 체결 이후 2004년 5.3% 운영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 아직 S자 운영 단가 테이블에서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러하니, 2008-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인상되는 운영단가 상승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정수장 폐쇄 역시 논산시 뿐만 아니라 거제, 고령, 단양, 사천, 서산, 정읍 등이 실시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13일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물 민영화를 재추진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못 박으며 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 2012년부터는 국고 비율을 7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임복균 충남본부 정책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가 초국적 기업에 위탁하면서 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도요금이 600% 인상되었다. 우루과이도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했다. 물은 공공재이며 인권이다.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맡긴다면 이윤 창출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7.7%인 18개 자치단체가 현재까지 민간 위탁했다. 이 중 개별 위탁한 곳은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천안(공업),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총 13개 지자체, 통합 위탁 한 곳은 파주, 함평, 광주, 통영, 고성 5개 지자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