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MB와 면담..노동대책, 금융통제 등 촉구

이명박 대통령에 양질의 일자리 정책 등 G20 역할 제시


10일 오전 국제노동계 관계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 금융자본 견제 등의 내용을 선언에 넣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샤론 버로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과 나이르 굴랏 부위원장, 존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사무총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 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결과와 국제노동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샤론 버로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와 고용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 위기에서 노동자는 희망을 잃어간다. 우리는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의 희망을 조금 볼 수 있었지만 토론토 회의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런던과 피츠버그에선 정상들의 금융 규제의지를 볼 수 있었다. 금융규제로 금융기관의 행위를 막고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표현이 있었다. 그 외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의지를 표현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이전 약속을 선언의 중심에 놓을지를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샤론 버로 총장은 “국제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G20 회의에서 최우선 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하며 금융규제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 해 공정한 세재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은 금융자본이 하도록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조세 피난처를 단속하도록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론 버로 총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도 소개했다. 샤론 버로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요구한 기조로 G20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G20에서 고용과 사회평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잘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은 “서울회담의 메시지는 지난 재무장관 회담의 메시지와는 달라야 한다. 재무회담에선 재정적자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으나 서울회담은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20은 재계의 참여만 보장하고 있는데 G20에 고용 실무그룹을 만들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금융거래세 도입 적기다.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재원을 확보해 위기 극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G20 회의에서 경제위기 발생원인은 투기자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입장이 있어야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우리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국내문제는 자세한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함께 배석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안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했다. 회담 전후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구미 KEC, 전교조 공무원 노조 현안을 얘기했고, 회담을 마치고 나서 장관과 실무선에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노총은 11일과 12일 열리는 G20 회의에 내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회복 조치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 이행될 때, 재정 적자는 지출 축소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며 “G20 성장 프레임의 핵심에 양질의 고용과 사회보장이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 원조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는 개발원조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금융거래세, 조세피난처 폐지를 포함한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11월 7일-10일까지 서강대 예수회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국제민중회의는 10일 폐막식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서울선언에서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G20은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자본의 권력, 사회적 위기 등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교조, 공무원 등 산별연맹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후안 소마비아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을 설명하고, G20을 통해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의견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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