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제노동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선임정책전문위원, 팀 누난 국제노총 홍보실장, 엠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엠벳 유손 국제건설노련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노조에 대한 탄압은 널리 알려지고 기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과 개인 및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연행, 체포, 구속 및 물리적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동조합 활동은 다른 G20 국가에서는 충분히 합법적인 것”이라며 “국제노동조합들은 한국정부가 이런 광기 같은 행동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 지키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팀 누난 국제노총 홍보실장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 87호와 단체협상권에 대한 98호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ILO 회원국들은 예외 없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한국의 노동법과 그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ILO가 제안한 기술적 지원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의 대표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차별이나 제재, 법적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법과 집행과정을 개정해서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노조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이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라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의 양대 노총 대표들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가장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단체교섭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면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한국정부가 비준해야 하는 것은 권력적 한미FTA가 아니라 ILO기준협약”이라며 ILO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함께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개정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전국운수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자격 박탈 요구와 설립신고 철회 위협 중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