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 공모 마감일인 1일, 미디어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 종편 사업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헌재가 위헌, 위법 판결을 했음에도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헌재가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을 더해 5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어느 누구도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사태를 합법하다고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승인 신청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따라서 불법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 10일, 헌재의 결정 없이 종편 사업 승인 기준을 강행 처리한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미디어법의 위법, 위헌이 확인된 이상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추진 일정에 관한 건’ 의결은 무효”라며 “그럼에도 승인신청서 접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가중치가 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모든 소비자들이 조중동과 손잡는 기업 불매운동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며 “현재 KT와 롯데, 네이버에 확인 공문을 보냈는데 네이버는 종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롯데는 구두로만 불참 약속을 해서 문서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KT는 무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뻔뻔하게 종편사업 컨소시엄을 선언한 태광을 무시하지 않겠다”며 “그들 스스로 몰락하겠지만 그전에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논의하여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원인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 한미FTA 재협상 등 서민들 삶의 근본적인 일이 동시에 터졌는데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MB정권이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종편 방송을 또 만들어 기존 공영방송을 능가하는 앵무새 노릇을 하게 하는 상황은 이 차디찬 겨울에 방통위 앞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늘까지 종편 희망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티브로드 6개의 종편 희망사가 승인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 사업자는 마감 뒤 한 달 안팎으로 사업자가 결정된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종편 선정과 관련해 “절대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수에 제한 없이 허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