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 성폭력 사건이 3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공주시 차원에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안 보이자 이준원 공주시장에 대한 비판이 올라온다.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성폭력사건 해결을 외면하는 이준원 시장은 역사와 교육의 도시 공주시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충남도청 및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해온 공주시청 앞 1인시위 중단과 더불어 “성폭력사건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선언한 공주시에 더 이상 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주시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의 ‘올바르고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성폭력사건 발생 책임을 통감하는 공주시장 입장 발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공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 공주시장 면담 및 성폭력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매주 1회 공주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공대위와의 면담을 계속 거부했다. 김진규(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사무차장) 공대위 집행간사에 따르면 “공주시장은 ‘외부단체’와는 만날 이유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1인시위를 하며 면담을 요청해도 공주시장은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담을 수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공주시의 태도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자가 사건발생 즉시 직속상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주말연휴가 끝나고 공주시 인사담당과 감사담당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공주시는 해당 법률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성정책 관련부서는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인사담당부서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감사요구, 감사부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 시행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공주시는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주시 여성정책부 담당자는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이라며 “법적 판결이 나야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면담 거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부서 이동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같은 직책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 담당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인사이동에 대해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대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부서 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1달반 가량 병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 기간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자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부서 이동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또, 공대위는 2, 3차 가해 행위가 벌어져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공주시가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공주시장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야 할 책임자다. 법 판단 이전에 시장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주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잘못(가해자 옹호)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 A계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같은달 26일 공주경찰서에 고소, 29일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공주시 차원의 재발방지 수립, 본인 보호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