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를 그대로 두는 대신 전문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불참하고 방통위의 입장만을 토론문으로 제출했다.

토론문에서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 의료, 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한다”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들은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 대한약사회, 제약업계 등에서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이 있다”며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를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어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 의료업계에는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소비자 광고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을 투명화한다고 방통위가 주장하는데, 어떤 연구논문을 보더라도 소비자 광고가 증가하면 의사들에 대한 판촉비용은 같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지 줄어든다는 내용은 없다”며 “방통위가 공부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일반약으로 분류해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분류한 것인데 광고를 위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이런 걸 방통위 공식입장으로 들고 와서 발표한다는 걸 창피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방통위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광고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인 반면 광고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 광고비용의 환자 전가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병원이나 제약사 중심으로 방송광고가 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많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대형의료기관 쏠림을 현상 막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막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의료남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기조에 의료기관 광고나 전문의약품 광고 등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주상용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금년부터는 방송광고 허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 문제는 대부분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복지부도 반대하는 부분으로 법 개정 싸움을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