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수하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화 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귀화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치주의 구현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으며,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급격하게 확산된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속을 파헤쳐보면 법무부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80%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생각을 공공연히 갖고 있다면 귀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을 잠재적인 위협 대상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기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자유’인 사상을 검증한다며 자유를 억압한 꼴이 됐다. ‘공정 사회’를 주장하는 정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귀화자를 심사하는 데 일관성도 없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와 반대로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우수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이주민이 귀화를 신청하려면 최소 한국에 5년 거주해야 하지만 특별귀화제도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또는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특별귀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법무부 자격 있나?
안보? ‘정치적 효과 노린 정치적 수사’...‘잠재적 위협’으로 낙인찍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노동, 인권단체 등은 반발했다.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행위를 법무부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상을 국가가 검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의 국적취득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애국가를 다 암송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공무원의 신념과 사상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전면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및 강제추방으로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해왔다”면서 “법무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안지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연구활동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단지 외국인에 대한 귀화 절차 과정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서약서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발생할 한국 사회 내부의 사회정치적 효과”라며 “이번 법무부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구성원이 가져야 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전했다.

이어 “서약서는 특정 사회 국가에서 온 이주민 전부를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찍는 차별 효과를 낳는다”며 “특히 남북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안보에 대한 불안함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 한국 상황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실제 안보 상황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정치적 수사로서 작동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