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을 ‘방송장악과 종합편성채널 추진’으로 요약했다.

24일 미디어행동 주최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지난 3년은 ‘방송 장악사’였다”고 강조했다.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현 정권의 방송관을 ‘도구주의적 방송관’으로 규정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범국민적 촛불 저항 직후인 2008년 8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씌워 축출한 것과 2009년 7월 뉴라이트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새 구성을 통한 MBC 장악, 두 축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관은 ‘옛 사회주의 국가’들을 그대로 빼박았으며 한국 역대 군부독재 정권들의 방송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사무총장 또 “방통위가 종편을 통해 보수여론 독과점화를 꾀하고, 이는 결국 신방겸영 허가로 저널리즘은 죽고 근권정치가 활짝 만개함으로써 자민당 50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일본 여론시장의 재편’의 한국판을 노리는 것”이라며 “MB는 한국 보수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여건종 숙명여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방통위가 지난 3년간 방송장악과 종편추진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들을 쏟아냈다.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은 “최시중이 방송장악과 종편추진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전력을 쏟는 동안 IT 분야에 대한 홀대로 ‘통신불구위원회’가 됐다”고 성토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는 2007, 2008년 세계 1위였으나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도 2008년 9위에서 2009년 11위, 2010년 15위로 추락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정부가 방송장악 1/100만큼만 열정을 쏟았어도 IT분야가 공허한 상태로 추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 정보통신산업을 도태시키고 국제적 낙오자로 만든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그는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을 또 하고 싶다면 단단한 각오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장에서 걸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별렀다.

김지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방통위 출범 이후 시청자지원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미디어교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등 시청자 지원 사업이 그나마 시청자주권, 시민주권 보장을 반영한 사업인데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전 방송위원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축소된 시청자 지원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 개선해 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3년의 ‘재앙’이 “이미 ‘독임제적 성격을 가미한’ 방통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며 “방통위의 헌법기구화”를 주장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2006년 10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통합기구로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를 다수안으로 사실상 결정했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독임제적 요소’는 이후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앙을 낳는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헌법상 기구로 만들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으로써 “시민의 직접적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과 소수자에 가중치를 둔 구성 원칙을 세워 조중동 방송의 출현으로 인한 한국사회 여론획일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위원회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재편”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방송통신기본법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3월 26일,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원 구성의 중요성과 방안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지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시민진영과 일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인물들로 방통위원들이 인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방통위원들의 정파성을 줄이고 정부 여당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 2~3명 선에서라도 비토제를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역사 정리 차원에서라도 ‘최시중 연임 저지 투쟁’은 그 성패와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