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오지환 교육부장은 지난 27일 저녁 자택에 들어갔다 착잡해졌다. 법원에서 가전제품 일체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인 것이다.

재능교육이 학습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개인 소유의 차, 집, 급여통장을 가압류하고, 노조 간부 집 가전제품 일체에 빨간 딱지가 붙여진 지 불과 석달반만에 현대차 비정규직에게 다시 벌어진 일이다.


오지환 씨 집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조립컴퓨터 5개에 매겨진 금액은 겨우 62만원. 집행관들은 주인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 압류 딱지를 붙이고 홀연히 나갔다. 사내하청지회 지현민 사무장의 자택에도 가전제품 일체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빈 집에 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인 법원 집행관들은 잠긴 문을 따는 비용도 청구했다. 오 씨가 법원에 전화로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전자식 열쇠죠?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지현민 사무장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며 전화를 했다. 우리 집에도 붙어있을 거라 먼저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서 보고 놀라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 막상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 마음이 안 좋았다.”

현대차 사측은 해고자인 사내하청지회 지현민 사무장과 오지환 교선부장이 출입금지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7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접수해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처분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2월경 노조 간부인 오 씨, 지 씨가 해고자이기 때문에 공장 출입을 제한한다며 각각 200,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장 출입 및 기타 행위(집회 및 엠프 사용 제제 등) 발견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해고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오 씨와 지 씨는 노조 간부 등을 맡으며 그동안 노조 활동을 열성적으로 한 조합원이었으며, 그 결과 각각 2003년 6월, 2008년 12월 해고됐다. 이들 뿐만 아니라 공장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주요 해고자들 역시 노조 간부 등을 맡으며 노조 활동을 열성적으로 한 조합원들이다.

특히 지 씨의 경우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부당 해고로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가압류 딱지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작년 7월22일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상황이라 공장 출입을 금지시킨 법원의 명령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조 방문시 현대차지부 상집 간부가 인솔하고, 현장 출입시 간부를 동행하도록 했다. 사내하청지회 선거 유세를 위해 현대차지부 간부와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 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현대차지부 간부가 동행해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해고자만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측 협력지원팀 직원에게 정규직 동행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는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원도 인정한 바 있는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에 따른 현장 출입을 여전히 틀어막고, 불법 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아내 박 모 씨가 압류 딱지를 보고 “이거 모두 내가 산 건데 왜 붙여?”라고 했다며 웃음을 터트린 오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였다.

“가압류 딱지가 붙은 날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 다음날 현대차지부 소식지에서 노사가 설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8억4천만원을 전달했다며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을 했다는 글을 봤다. 씁쓸함이 더했다. 성탄절 선물로 울산공장 비정규직 통장 가압류를 하더니, 설 선물로 아산공장 비정규직에게 동산 압류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