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오후 4시경부터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론스타에 의해 해고된 외환은행 해고자 8명에 대한 복직과, 론스타 게이트의 불법 규명,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 반려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해고자 복직 거부와 면담 거절...“농성에 돌입 할 수밖에”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론스타 펀드는, 2004년 외환카드와 외환은행간의 합병 시점에서 8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노동자 정리해고의 주체였던 론스타는 일명 ‘먹튀’라고 불리는 투기자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주범이 투기자본에 있음이 명확해지고, 또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본의 피해자인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기자본의 규제가 합의된 정상회담 등에 의해서라도 당연히 투기자본의 피해자는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농성에 돌입하기 전인 오후 2시,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 론스타 게이트 불법 규명 등의 농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대주주 자격이 없다면, 자격 없는 론스타 펀드에 의해 자행된 외환카드 노동자 8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연히 무효”라며 “하지만 외환은행 경영진은 2월 10일 이후 복직요구서 수령을 4차례나 거부했기에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외환은행 은행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용역 직원과 경찰이 이를 막아나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금융연맹 간부와 용역 직원 각각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외환은행 진입을 막는 경찰을 향해 “국고를 유출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야 할 경찰이 투기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정리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외환은행 앞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농성장에는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론스타 비리 의혹...규명 및 처벌은 솜방망이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이에 공조한 관련자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면서, 론스타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론스타 소송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또 다시 론스타 의혹에 대한 여론이 일었다.

이상훈 후보자는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4차례나 기각한 인물로,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 공조 인물들의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11월 10일 공판 중에 당시 법원 측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검찰 측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 등 4인과 함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 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 측과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불구속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펀드가 투기자본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의 투자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난 2007년, 감사원 또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자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지난 3년간 “심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정책 1국장을 지내며, 금감위에 승인을 올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도장 값 발언의 당사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복귀해서 론스타의 먹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즉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계약을 파기시키고,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시기, 청와대에서 열린 ‘10인 비밀회의’에서 “론스타로부터 (매각승인)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2003년에 가동되었던 투기자본과 관료와 김앤장의 3각동맹이 2011년 다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론스타 펀드의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33%의 한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역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