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상반기 ‘국민임투’로 시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올해 시작되는 최저임금 투쟁은, 지난 최임투쟁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와 파업을 통해 확산될 조짐이다.

청소노동자 줄줄이 ‘파업’전야...민주노총 “국민임투, 이미 점화 됐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이대, 고대, 연대 청소노동자들은 8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연맹의 고법, 대법, 행정법원 등의 법원 청소노동자들 역시 빠르면 8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미 최저임금 투쟁으로 시작되는 국민임투가, 이미 청소노동자들에 의해 점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는 모두 최저임금에 불과한 적은 임금을 받고 있거나, 이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특히 법원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여 명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해왔다. 법원이 최저임금 인상률 5.1% 만큼 2011년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해야 하지만, 예산을 핑계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경 계약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법원 앞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금 5.1% 인상, 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약속조차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5.1%인상 약속을 받아냈지만, 용역 업체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오늘 마지막 협상도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늘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빠르면 8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숙 서울고법 지부장역시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원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항의했더니, 예산부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5.1%가 아닌, 2.29%만을 인상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이에 노조가 집회 등을 통해 5.1% 인상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제는 업체 측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뿐 아니라, 곳곳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역시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노조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6.1% 인상을 요구하자 예산이 없다며 인권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업체들은 6.1% 인상을 철회했으며, 노조는 2월 14일부터 매일 1인 시위와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한옥선 광주지하철 지부장은 “지방계약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을 지켜달라는 것인데, 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은 광주에서 우리의 임금을 계속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우리는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사정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청사는 2011년 신규입찰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적게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3명의 미화원을 감면하고 주휴수당을 삭감했다. 또한 이들은 행안부 지침과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규정을 위반하여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설계했다.

“2012년 최저임금, 생활임금 5410원 쟁취한다”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돌입과 함께, 민주노총은 이를 ‘국민임투’로 확산시켜 생활임금 5410원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일, 2011년 임금요구안을 발표하고 2012년 법정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5210원, 한 달 1,130,690원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1/2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를 ‘고용형태-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로 정했으며, 노동자 임금이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전조직적인 임금인상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며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특히 어려워진 사람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이들은 저임금과 간접고용, 민간위탁, 사내하청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반기 최저임금 현실화, 5410원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를 힘 있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연맹 소속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8일 오후, 서울역에서 대규모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행안부 앞마당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 법원 등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이나 사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지키겠나”며 “정부부터 나서서 예산삭감 정책에 의해 여성노동자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해결하고, 나아가 생활임금을 쟁취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이후 투쟁들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