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파업, 경찰의 파업권 침해 심각

사측 용역의 조합원 집단폭행에는 수수방관

신성여객 조합원 3명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이런 태도는 비단 오늘 일만이 아닌데다, 명분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일상적으로 버스파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집단폭행에 수수방관, 비단 오늘뿐 아니야

폭행은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9일, 호남여객에 있던 신성여객 조합원들이 한두 명씩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12시 40분경에 발생했다.

신성여객 한 조합원은 “천막은 자진철거 했고 차 나가라고 문도 개방했다. 아무것도 안하고 출차 되는 것을 보며 ‘아이고’ ‘아이고’ 하고만 있었다”면서 “마찰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용역이 일부러 시비를 붙였다”고 증언했다.

시비가 붙자 용역 10여명이 조합원 2명을 구타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조합원 1명도 추가로 부상을 당했다. 사태는 조합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진정됐다.

  신성여객 이모 조합원은 넘어진 상태에서 용역깡패들에게 얼굴 전체를 밟혀 뇌진탕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출처: 참소리]

[출처: 참소리]

다친 조합원은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발로 가격당하는 등 2명은 전치 2주,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상태다.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모두 “사복경찰 4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용역을 때리기만을 바라보면서 모르쇠 했다”며 “역으로 우리가 3명을 때렸으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버스파업을 담당하고 있는 덕진경찰서는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신성여객 지회장은 “매일 상주하는 경찰 얼굴을 못 알아보겠냐”며 경찰의 말을 일축했다.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내버린 이번 일은 비단 오늘만이 아니다. 지난달 전북고속 남상훈 지회장이 용역에게 집단폭행을 당할 때도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 수사는 크게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남 지회장은 “경찰에서 계속 합의하라고만 한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노동자 파업권 위축시키는 행동 일상다반사

경찰은 각 농성장 주변에 차를 대놓고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합원과 다른 이들과의 마찰을 조장하고 가짜 합의문을 돌리기도 했다. 버스운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조합원은 경찰이 농성장 주변에 차를 대놓고 24시간 감시한다고 증언했다. [출처: 참소리]

  경찰은 버스가 아무런 방해없이 버스가 나가도록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불법대체인력 감시를 방해하기도 했다. [출처: 참소리]

호남, 신성, 제일 3개 시내버스 사업장 농성장을 돌아본 결과 조합원들은 이런 경찰의 불법과 월권행위를 술술 풀어냈다.

“경찰이 교대로 돌아가며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죄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잘못하면 잡혀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파업 초기에는 경찰이 뭐라고 하면 다음날 무서워서 못 나오는 조합원도 몇 명 있고는 했어요”

“경찰이 계속 충돌을 유도하고 어떻게든 업무방해죄로 엮으려고 합니다”, “대체인력감시 과정에서도 지켜보고만 있으면 충돌이 안 생기는데 못하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제일여객 차가 1대밖에 못 나갔다, 더 내보내야 한다고 하기에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형사더라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비조합원을 설득하면 양심 있는 몇몇은 미안해서 운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왜 쭈뼛쭈뼛 서있냐고 얼른 운전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몇몇 조합원들은 “경찰은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배부를 것이다”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인권활동가, “경찰이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파업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24시간 감시하는 것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다.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점에서도 명백한 인권침해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대집행을 빌미 삼아 회사가 버스를 탈취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감시에 나선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도 마찰을 유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비조합원을 억지로 운행에 나서게 해서 버스 운행률을 높이는데 적극 동조한 행위는 경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덕진경찰서 정보과장이 파업 현장에 돌린 허위 합의문 [출처: 참소리]

이어 “허위 합의문을 배포하고 버스현장에 돌린 행동 역시 범죄 행위에 준한다. 경찰이 할 행동을 훨씬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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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쪼

    저사람들의말을들을필요가없다 저사람들은억지소리하는데는일가견이있다 경찰보고불법이라고 하면서자기들은 처음부터끝까지 불법이고 폭력이고 파괴다 저사람들의말은자기는정상이고 남들은 거짓이고 가짜라는것이다파업권을침해했다고 하지만 저사람들하는짓을보시요 꼭미친사람들하는짓을하는것입니다 그러니저런사람들하고무슨얘기를하겠오 저사람들은 철창안에다가두는길밖에는없는것입니다 선동과거짓으로일관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