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하고, 2011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변 등 28개 제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연대’ 구성을 통한 국민 임투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시행 24년째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그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특히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은 ‘최고’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자회견단 역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독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비롯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 인상 투쟁에 있어서도 큰 난항을 겪는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50일 간의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인상된 임금을 얻어냈으며, 현재 파업 중인 고려대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에서 약간 웃도는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며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언론기고 및 캠페인 △1인 집중 시위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사업 △투쟁사업장 지원 △토론회 등 기타사업 등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을 대중 투쟁 또는 국민 임투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단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 사업을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