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한국노총 4개 산별연맹은 7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직원 초임삭감 및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정부의 공공부문 탄압에 대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청년실업이 극심해지자 전체 공공기관 및 은행, 그리고 대기업까지 대졸신입직원 초임을 20~25%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연봉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기관장들 앞으로 ‘개별 연봉제 시범 실시기관 공개 모집’이라는 공문을 보내 개별 연봉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졸신입직원 초임삭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부재했으며, 노조는 “오히려 단기 인턴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마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에 이어 개별연봉제 도입은 실업난에 몰리고 교섭력이 없는 청년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양대노총이 투쟁을 모아내 공공부문 초임삭감과 개별연봉제 도입 등을 함께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이인섭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공공기관 임금은 묶어놓고 정원을 줄이고, 대항력 없는 신입직원의 초임삭감까지 강요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단체협약 해지 등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와 개정노조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위헌적,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기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타임오프 제도 무력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신입사원 차별철폐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5개 산별연맹 노조 실무진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4월 중에 공공기관 단위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 책동 중단 △개정노조법 전면 무효화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4,27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및 반한나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