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임위는 임금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써,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 돼 있다. 그 중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1명이 수행하며,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는 정부가 보수적인 공익위원을 미리 내정해 놓은 채, 언론플레이 등으로 최임위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해 왔다.

때문에 최임위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위원장 선출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각 3분의 1이상 참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실제로 최근 언론 등은 최임위 위원장에 박준성 공익위원의 선출을 점쳐왔다. 그는 2008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 2009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현재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처럼 박준성 위원에 대한 내정설이 불거지자, 노동계는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최임위 위원장에 박 위원을 내정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독립 기구인 최임위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차관과 동문 사이로, 노동계는 소위 ‘영포라인’이라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박 위원은 공익위원 중 보수적인 인물로, 노동계는 공정성과 중립성 등 자실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성 공익위원은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최저임금이 저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확한 미만율 산출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대포장 되었다는 주장과 OECD통계를 자의적으로 가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6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입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계 최임위원 9명 전원은 최임위원회 권리를 묵살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박준성 공익위원의 최임위 위원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또한 최임위 공익위원이 공익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