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한 쌍용차 관련 14명 사망사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 5대 노동 현안을 모두 부결시킨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12일 오전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노동현안 진상조사-청문회구성과 산업재해 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부결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안건이 부결 되자 ‘환노위는 죽었다’며 환노위를 퇴장하고 4월 환노위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 노동관련 주무 상임위인 환노위가 노동현안 문제 해결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 심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5대 노동현안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14명의 죽음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북 버스파업 사태와 삼성백혈병과 같은 산업재해 문제 소위원회 구성 건이다.

한국노총은 13일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친재벌∙반노동자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읠 서명서를 내고 “이날 부결된 5대 노동 현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들”이라며 “쌍용자동차, 삼성반도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진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벌여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직무유기와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지 오래된 상황에서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이 기댈 곳은 국회 뿐”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익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 역할을 스스로 내던졌다.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중대 민생현안을 방기했으며, 더 이상 환노위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가 중대 노동현안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한단 말인가. 이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본질을 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비싼 세비나 받아먹으며 담당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일말의 인격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동현안 조사조차 거부한 한나라당 환노위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껴야할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그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를 알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범자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잔인한 기업현실을 비호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일 뿐 국민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나날이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환노위 의원들, "환노위 지속 의미 없다"

한편 13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전날에 이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의 환노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환노위 활동을 지속해야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환노위의 남은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5대 노동현안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 “18대 국회 환노위는 죽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닌 재벌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자는 것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부결처리한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 입장은 스스로 재벌 비호정당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4월 국회의 모든 환노위 의사일정을 5대 진상규명 청문회와 연계해서 보이콧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