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이 시작됐다.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최로 25일 늦은 3시 복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복지부에 앞에 왔는데,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현대그룹의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로 막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자본과 공권력의 현실"이라며 "그동안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100만 명 중 10만 명만 구제하는 안으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선전하려 하는데 남은 90만 명은 사람이 아니냐"라며 질타했다.


부산 장애인야학 '참' 배움터 정선옥 교장은 "결혼한 지 8년째인데 시댁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라면서 "지난 3월 청와대 집단 민원을 했지만, 이 나라 복지 담당자는 (수급자가 되려면) 부모님을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정 교장은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부끄럽다"라면서 "더는 우리 같은 장애인이 없도록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박인용 센터장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에서 벗어나 갈 수 있는 곳은 생활시설뿐"이라면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장애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시설에 처넣으려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기초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복지정책은 장애인들 보고 이사회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동료와 누려야 할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장애아는 낙태시켜도 좋다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가진 천박한 철학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변한 게 없다"라고 규탄했다.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복지는 장애인과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기초법만 보더라도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돈을 받기 위해 가족과 담을 쌓아야 하고, 자식이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한국의 복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빈민연합 신호섭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과 진수희 장관은 기초법을 가지고 백화점 장사하듯이 할인판매를 하려고 한다"라면서 "포장만 거대하게 해 놓은 이명박 정권의 복지는 부자와 재벌의 재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복지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1박2일 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쟁하자"라고 결의했다.


공동행동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해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서민의 보건복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히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드높음에도 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를 오히려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지난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도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에 짜맞춰 진 개정안에 불과하다"라면서 "우리는 이번 1박2일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와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노래패 '시선'이 '덤벼', '세상 속으로' 등을 열창했으며, 노동가수 이혜규 씨가 '깃발가' 등 3곡을 부르며 함께했다. 또한 결의대회 참여자 전원이 복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깡통복지 규탄! 진짜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문화제’ 열어
진수희 장관 면담 요청 중 활동가 4명 연행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6일 밤 9시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깡통복지 규탄! 진짜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문화제는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이 진수희 장관을 만나기 위해 복지부 후문 쪽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활동가들이 잇따라 경찰에 연행되자 참가자들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늦어졌다.


밤 11시가 넘어서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부분 복지부 앞에서 노숙에 들어갔으며, 26일 이른 8시 '출근선전전', 이른 11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를 진행하며 1박2일 총력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혜화경찰서에 연행된 참가자들은 밤 11시 30분 현재 조사를 마치고 입감된 상황이다.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고통을 호소해 서울백병원으로 후송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용준 소장(뇌병변장애 1급)은 컴퓨터단층촬영까지 받는 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편집=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