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성기업 노조(금속노조 소속 유성 아산 ․ 영동지회) 김성태 아산지회장, 이구영 영동지회장, 김선혁 영동부지회장 및 양회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부지회장 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선혁 부지회장은 아산경찰서에, 나머지 세 명은 천안 동남서에 수감되었으며 27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특히 현대차 양회삼 부지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영장 신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담당 변호사는 밝혔다.

경찰은 또 조합원 98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름 찍어 ‘외부세력’ 추궁

한편 영장 신청된 노조 간부를 제외하고 연행됐다 풀려난 조합원 및 연대 노동자들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외부세력 개입을 추궁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충청>이 만난 조합원에 의하면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조직과 특정 인물을 외부 세력으로 정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연행됐다 26일 풀려난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노무사는 “민주노총 00본부 성원이 안에 있었냐는 질문과 더불어 그 중 간부 K씨만 이름을 찍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며 “경찰이 외부 세력을 정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과정에서 외부세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26일 연행됐다 풀려난 유성지회 간부 윤영호 대의원은 “J씨, L씨 등 특정 인물을 찍어 외부세력을 찾아내 듯 질문했다. 또 외부세력과 연관 있는 지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조 조직뿐만 아니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약칭 노동전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약칭 사노위)’를 찍어서 질문했다고 전했다.

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외부세력 개입 논란으로 시끄러웠지만 특히 2009년 쌍용차 77일 파업 당시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집중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부와 사용자의 이 같은 태도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구태의연한 태도’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외부세력 개입 논란 배경은 노사자율 원칙을 깨고 경찰병력 투입 하는 등 정부의 친사용자 노동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항상 노사 양쪽에게 불공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불공정한 법 집행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박 부대변인은 “치우친 경찰 행정과 법집행은 자동차산업 사용자측의 활동을 적극 보장, 방관하면서 드러난다. 당연히 노총과 산업별노조는 산하 노조의 문제를 연대, 지지, 함께한다.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노조운동에 대한 천막한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박 부대변인은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단순하게 노동운동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불순세력이 개입해 노사 분규를 조장한다는 여론작업이다”고 해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전선, 사노위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조직이 갖는 이념적 지향을 이용해 노동운동 색깔론을 일으키고, 탄압하려는 정부의 의도이다”며 “이들이 노동운동과 관계없는 조직도 아니고, 노동운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선진국이라는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과 구태의연한 태도의 한 사례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