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최저임금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경영계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의 최저임금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Up최저임금 Down병원비’ 국민문화제를 개최하고, 6월 3일, 3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임현실화 및 노조법전면재개정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1차 시기집중 투쟁으로, 전국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한다. 1차 시기집중 투쟁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최임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2차 시기집중투쟁은 6월 23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6, 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민주노총은 시기집중투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차 시기집중투쟁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최임현실화 및 노조법전면재개정 전국노동자대회’와 ‘2차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경총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언에 따르면 또다시 동결 내지는 고작 3% 인상을 공식요구로 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7.0%)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6.4%)을 검토했을 때 최저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1년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변화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약 97%의 수준에 달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총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뒤바뀌는 숫자 장난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2012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