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최저임금 5000원 이상은 돼야”

5000원 이상 87.8%...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국민 중 87.8%가 5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381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거리설문을 벌여왔다.

설문은 주로 지역 공단 일대에서 임금노동자(29.1%), 자영업자(36.1%), 기업주(12.4%)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들 중 26.6%는 최저임금 선상인 90~149만 원대 노동자들이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설문조사 결과, 이들 응답자 중 87.8%가 2012년 최저임금이 50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8.3%가 시급 5500원 인상을, 29.5%가 시급 5000원 인상을 요구해 ‘5000원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인상요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70.3%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은 “이는 해당 연령대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최근 파업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최저임금 미달자가 대폭 증가하는 10~20대의 연령 층에서 최저임금 요구가 더 낮은 것에 대해, “청년층의 조직화가 미흡해 이들의 사회적 분노가 모아지지 않음으로 보여, 청년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10대의 경우, 최저임금 5500원 인상을 요구한 비율이 51.5%였으며, 20대는 53.1%로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이 높은 응답자가 더 많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던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5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응답자 가운데 65%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원했다. 반면 6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47%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요구해,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에 기대를 버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등 제도 밖의 노동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공식 요구안이 제출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5410원을 주장해 왔으며, 박준성 위원의 최저임금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지자 ‘자격이 없다’며 보이콧해 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 전원회의에 맞춰, 집회와 행사 등을 개최하며 경영계와 공익위원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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