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가5410원 인상안을,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사공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올 초부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투’로 만들겠다며 선전에 나섰으며, 지난 7일부터 5일간 ‘1차 시기집중투쟁’을 진행하며 농성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차 농성에 돌입하는 등 ‘2차 시기집중투쟁’을 준비 중이다. 최임위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1만 명 이상의 대오가 집결해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의 귀족 노조들도 함께 모여 최저임금을 외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지역과 연맹 등을 순회하며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투쟁, 반복되는 퍼센트 싸움

하지만 매년 반복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올해도 관성적인 퍼센트 싸움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마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내부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년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임위 전원회의에 노동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퍼센트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이후 최임위는 관성적인 싸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반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적인 모순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선출과정 등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문제는 이미 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최임위 내부 문제를 비판하고, 나아가서 전원회의 불참 또한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최임위를 한국노총과 공조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배제한 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6월 말,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투쟁’ 등 하반기 투쟁 가능할까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논의가 마무리된 후, 최임위 구성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개정 투쟁 이외의 계획이 미미한 것 역시 제도개선투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투쟁이 6월 집중 시기투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노동계는 산발적인 투쟁 동력과, 저임금 노동자 주체의 참여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투쟁에 참여하는 노조 혹은 단체가 매년 한정적이며, 그 외의 동력을 모아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내세웠던 ‘국민임투’ 계획 역시 힘을 모아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9일 1만명을 모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하루 밤샘을 해줌으로써 뭔가 역할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는 전망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참세상> 기고글에서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자신들이 노력하거나 함께 투쟁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리하여 결정해주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그 어떤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의 확산과 임금격차의 가속화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계를 비롯해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역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투쟁이 최임위 앞에서의 투쟁으로 고착된 문제도 노동계 전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단 10원이라도 올리는 것이 250여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냐”며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앞서 밝힌대로 최저임금투쟁을 법, 제도개혁 투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고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 생활임금연대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투쟁주체로 세워 나가자는 주장 등 최저임금투쟁의 방점과 방법론이 다르고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럴수록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고 여러 갈래의 논의를 모아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중론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관성적인 대응을 지속시키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월 말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에 노동계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노동계 전반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진영 전반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투쟁의 결의를 모아가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얘기가 큰 울림으로 울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