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당장 직접영업에 뛰어들 태세다. 직접영업이 본격화돼 방송판이 무한경쟁으로 내달릴 때 방송과 신문에 종사하는 언론노동자들은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아마 진실을 추적하기보다 장사가 잘 되는 기사를 쓰게 될 거다. … 내가 오늘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를 바라보지 않고 국민에게 이 사태의 엄중성과 우리의 결연함을 직접 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6월 중에 조중동 방송의 직접영업을 막는 미디어렙 법안을 관철시키고 국민을 등치는 수신료 인상안을 재논의 하도록 만들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어내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여러분도 함께 촛불을 들어 달라.”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재논의와 ‘조중동 방송의 직접영업을 막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23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관영방송’ KBS 수신료 인상에 합의했고, 그 와중에 미디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인 ‘미디어렙’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법안 입법을 위한 총력투쟁을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조중동 종편의 직접영업은 결국 지상파방송의 직접영업으로 이어져 ‘보도, 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이 붕괴될 것”이라며 “미디어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조중동 종편의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현 방송법 73조 5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지상파방송의 직접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종편채널의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다.

때문에 언론노조는 “조중동 방송도 전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의무 재전송 되어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다름없는 전국방송이며 보도기능 등 편성장르에 차이가 없다”며 종편채널도 미디어렙 체제에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KBS, MBC, SBS 등 약 2조원 규모의 지상파 광고판매를 홀로 대행해 온 데 대해 독점상태를 해소하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디어렙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민주당을 지목하며 “KBS 수신료 야합 인상 과정에서의 잘못을 참회하고 ‘조중동 종편의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미디어렙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스스로 기득권 세력의 또 하나의 대변자가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규찬 한예종 교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강택 위원장을 향해 “그의 저항에 뜻과 지지를 보낸다”며 “많은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학자, 시민들이 이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조중동 방송을 심판하고 공영방송을 사수해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음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