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노동계는 올해보다 25%(1천90원) 인상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4천320원 동결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노사요구안이 공개된 이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만 계속될 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4일 최임위 제7차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지지부진한 최저임금협상에 관해 성명서를 내고 “최임위 공익위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과 현실적 상황에 근거해 타당성 있는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법 제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비는 6.4% 상승했고, 노동생산성은 광공업 11.6% 상승, 제조업 11.9% 상승, 서비스업 3.2% 상승했다.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은 월 2,264,460원이며, 소득분배율은 49.4%에서 45.5%로 악화됐다. 현실은 이렇지만 사용자측은 "SSM(슈퍼슈퍼마켓) 규제유보, MRO(소모성자재 구매 대행업무) 확산 등 대기업의 무차별적 업종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최임위 4차회의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박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에 앞서 "66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며 감액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23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최저임금현실화 및 노조법 재개정촉구’ 농성돌입선포식을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 날 선포식에 참석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노조가 올해 금속산업최저임금 15만611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단체는 시급 5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최저임금인상은 물론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금속노조가 힘을 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이명박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곳곳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로부터 처참히 짓밟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이 달 29일까지 농성투쟁을 이어나간다. 또 당일 낮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ㆍ노조법 전면 재개정ㆍ노동탄압분쇄’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