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의 원인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양대노총의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고 책임을 묻고 나섰다.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참여했던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지금 노동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들어오는데,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양기관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저희가 보기에는 노동계가 자기들끼리 복수노조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심의회 초기부터 민주노총에서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회의에서 2~3번정도 유예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러면서 노동계에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계,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사퇴에 대해서도 “저희가 퇴장을 하더라도 노동계가 남아서 심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었는데, 노동계가 함께 사퇴를 하고 퇴장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협상과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6월 30일, 결국 노사위원 18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공익위원은 마지막 중재안으로 4,580원(6.0%)~4,620(6.9%)원을 내놓았으며, 당시 사용자 측은 4,455(3.1%)원을 노동계 측은 4,780(10.6%)원 인상을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6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제시해 왔다.

때문에 경영계 측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최저임금회의의 개선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의 다른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1/3밖에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여금, 일반 수당 등을 포함하면 일반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9%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동등한 금액으로 유지하다 2%로 떨어지면 5~6% 수준으로 올려주고, 또 몇 년동안 유지를 하다가 2~3%로 떨어지면 또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4%가 넘는 수준에서도 계속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국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본부장은 “저희는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고, 최저임금 문제가 국회로 가서 논의가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