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으로 부인해왔다. 9월 국회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키리크스가 한미FTA 협상 관련 주한미대사관의 기밀문서를 공개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정책자문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미FTA 협상과정의 진실 규명과 한미FTA 국회 상정 중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 전문에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드러나 있다”며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문에 의하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내용이 토론되었고 이는 4대선결조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8년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버시바우 대사 등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08SEOUL102) 이 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개방될 것(08SEOUL112)”이라고 말했다. 또 미 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송 변호사는 “9월 정기국회에 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FTA 상정을 준비중에 있다. 미 국회의 한미FTA처리가 확실시 되기에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처럼 협상과정에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등의 의문이 일고 있는데 심사와 검증없이 미 국회를 따라 가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4대 선결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들어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선 08년 촛불항쟁 불러 일으킨 현안이었다. 이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협상과 관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미정상회담과 쇠고기수입 개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미군측 군사정보를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전달했다고 해서 정보유출로 실형을 살고 복역도 한다. 그런데 통상외교책임자가 우리나라 정보를 넘기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문서 공개로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로 방미 일정 때문에 협상 시기가 결정됐고, 총선 때문에 미루어졌다”고 한미FTA 협상전에 사전 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정부는 약값을 깍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약가적정화방안을 두고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같이 논의됐다. 정책방안을 미국에게 미리 알리고 FTA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늦춰지다 결국 무산됐다. 미국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 발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출하며 협상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9월 국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상정 중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