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추석을 앞둔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전혀 거의 담겨 있지 않다. 노동계는 사회문제화 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선 기간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을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구해 왔다. 또 차별 시정을 위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나 노동조합이 대리해 차별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주요한 해법으로 제시해 왔지만 여전히 대책에서 빠졌다.


비정규직을 노동유연성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정부가 이렇게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정규직을 여전히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산업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누락이 문제라는 인식으로만 접근하면서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렇다 보니,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에서 조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우선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방안으로 5인 미만 영세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별시정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키며 사회 문제가 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더욱 권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차별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원청 사용자성 보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성 보장 등 노동기본권부터 부여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권 문제로 보지 않았다.

한가위 앞두고 여론 무마용 대책?

특히 정부가 한가위를 앞두고 여론 무마용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선물세트를 내놓은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한국노총은 9일 논평을 내고 “추석을 앞두고 전격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소문만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례가 요란하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주목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하필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명절이 서글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정책 발표 시점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를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추석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선물치고는 너무나 형편없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없는 그저 ‘면피대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고 '보호'에만 급급할 경우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런 대책들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같이 이미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