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활동을 지원해주는 돌봄 노동자이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에게 있어 손, 발, 눈이 되어 준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이다.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법적 노동자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시급을 지급하는 복지부에서도, 노동현장에서도 노동자로서 인정보다는 봉사자로서의 대우받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인은 노동자라는 인식보다는 봉사자라는 인식이 강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지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성 질병과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오는 24일(토) 오후 2시 대학로에서는 활동보조 노동자 한마당이 열린다. 한마당을 앞두고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2회에 걸쳐 싣는다.


괜찮은 일자리면, 왜 다들 그만 두겠니?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중증 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을 지원해주는 돌봄노동자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괜찮은 일자리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현실을 보면 정반대이다.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3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고 활동보조인이 최근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수당도 전무한 상황이다. 휴식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다. (중개기관 수수료를 제외하면 시급은 6000원임) 또한 활동보조 이용인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4년이 넘도록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커녕 처음 시작한 활동보조인이나 4년이 넘게 일한 활동보조인이나 시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다 보니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계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투 잡을 뛰거나 그것도 힘들면 바로 일을 그만두는 일이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동성 간 활동보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80~90%가 중고령 여성 활동보조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모이면 ‘욕’한다고? 당당한 ‘권리’를 위해 모이자!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활동보조인 한 개인이 정부나 중개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활동보조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기관들(장애인지역자립생활센터, 자활기관, 복지관 등)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를 비롯한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매우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중개기관에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불만들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중개기관의 일반적 정서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의 권리가 우선이고, 활동보조인들이 모이면 이용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이용인들을 욕하고, 진짜 고용주인 복지부를 상대로 싸우기 보단 중개기관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로 활동보조 이용인들이 모이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일 것이다. 활동보조인은 ‘욕’을 하기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 스스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가기위해 모이는 것이다.

오히려 중개기관들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이용인의 서비스의 질을 진심으로 고려했다면 진짜 고용주인 복지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 활동보조인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이다.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내다.

2009년 3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보조 중개기관에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목소리 내기 위해 ‘활동보조 권리찾기 모임’을 구성하었다. 이 모임은 활동보조인들 스스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이 처한 노동조건과 현장에서 쏟아지는 불만의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며 지역별 활동보조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모임 초기, 활동보조인 개개인이 현장에서 겪는 부당노동과 차별은 많았지만 활동보조인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목소리 내는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모임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없다 보니 모임의 공식성을 갖는 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활동보조인의 모임에 우호적인 중개기관들과 입장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기에 활동보조인이 조직되는 과정은 배 이상의 노력이 더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지난해 11월 2일 처음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담당자들과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24일, ‘전국 활동보조인 한마당’ 열려

현재 활동보조인 권리 찾기 모임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 활동보조인 연대’의 결성이라는 확장된 형태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9월 24일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활동보조인 한마당’을 개최하여 활동보조인 권리 찾기 모임의 새로운 질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