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저지 비상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범국본은 “한미FTA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등이 단식농성에 돌입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한국농민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정당·노동·농민·종교인사 317인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한미FTA협정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물가를 높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농업을 피폐하게 초래한다. 또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약값폭등을 초래하고, 쌀 개방으로 농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는 ‘무역협상촉진권한’에 따른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후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백악관과 미 의회간에 내부 의견이 모두 정리됐으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 표결이 완료될 것이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한나라당은 18일 또는 19일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도 한미FTA저지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조건으로 미국과의 10개 분야에 대한 재재협상과 2개 분야의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담은 ‘10+2’재재협상안을 요구한바 있다.

강기갑 의원은 "굴욕적 내용을 담은 한미FTA를 보면 분노가 일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쉽게 강행처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저지 △부문 단체 대표들의 대한문 앞 농성 △농민과 노동자, 중세영세사업자 들이 모여 시국대회 개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9일 4시 대학로에서 한미FTA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명박 대통령 출국일인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 10.26재보선을 앞두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여야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늦더라도 21일까지는 미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도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