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않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공지영 작가, 여균동 감독 등이 참석하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린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화학교 졸업생,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당사자 등이 참여한다.

도가니대책위는 “이 자리는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도가니대책위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기자회견 이후에는 각 정당대표에게 개정안을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니대책위는 이날 저녁 7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소설을 쓴 공지영 소설가, 여균동 영화감독, 인화학교 졸업생, 인화학교 졸업생,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 등 이야기손님들과 강허달림, 백자, 연영석 등 가수들이 함께하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법정에서의 첫 번째 소란은 법의 이름으로 끌려나갔고 참담한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12일 우리가 준비하는 광장에서의 두 번째 소란은 우리들의 슬픔과 분노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환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실장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종합대책이나 이사정원의 1/4 이상의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으로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성폭력뿐만 아니라 시설 내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조직실장은 "12일부터 시작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서명청원운동은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비록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론에 밀려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기독교계 등에서 2007년에도 개정을 반대해 무산된 일이 있는 만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가 마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