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야6당이 비준동의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심지어 자유선진당도 함께 비준동의안을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1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앞 계단에선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대표,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대표 등이 참가해 야당의 결의를 다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 표명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 식량 곳간을 모두 내주게 되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오늘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막겠다는 것에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나 한EU FTA 때처럼 소극적으로 반대만 하면 안 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로 맞서야지 개를 피해선 안 된다. 몸으로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도 “오랜 논의와 공동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야당의 공동 행동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함께 행동하는 야당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고루 박수쳐 주시고 고루 격려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린다.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모인 야4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한미 FTA 반대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죄가 있어 한EU FTA처럼 소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주장한 10+2나, 정오표부터 받아내는 일을 공세적으로 해야 하는데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돌기 때문인지 쟁점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미국 비준했다고 해도 우리 강행처리는 없다"

이런 우려에 따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국회 강행처리는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과 범야권 민주진보진영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농민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제약산업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이 통과했다고 우리도 빨리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07년 6월 우리 국회가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 했을 때 미국은 뭐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협정문의 글자 하나도 못 고친다고 했던 이명박 정권은 노동, 환경, 자동차 재협상으로 우리 이익을 고스란히 내줬다”며 “노동과 환경을 내줬으니 우리도 이제 챙길 건 챙기자는 것이 민주진보진영과 범야권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국익과 농민, 중소영세민의 삶과 터전을 깨는 것을 결코 못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챙길 것을 하나하나 챙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비준을 했다고 우리 국회에서 강행처리는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와 만나서 할 얘기는 FTA 비준이 아니라 주한미군 범죄를 근본적으로 처벌하고 한국인의 인권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개시선언을 받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0가지 보완대책 없이 비준 동의안 처리는 안 된다”며 “농촌출신 의원들이 똘똘 뭉쳐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한미FTA의 거대한 위협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포장되고,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독소조항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한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특히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을 우선하여,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