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13일 전체회의부터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13일 전체회의 이후와 17일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의가 잡힌 25일 이전인,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일 18일 처리가 안 되면 24일 전체회의에서 재차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외통위 일정이 수순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외통위 처리 강행 시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행 처리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수순 밟기에 불과한 외통위 의사일정은 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통위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4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비준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 밟기에 불과한 외통위 의사일정을 중단 하라”며 “한미FTA와 관련한 매국적 외교행위가 드러난 외교전문 공개검증이 우선되야 하며, 이에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비상식적인 한미FTA 이행법안의 효력 논란 해결이 전제 돼야 하며, 296개 번역오류에 대한 정오표 공개,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법률 축조심의,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제도 강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4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외통위에서 토론 할 수 있다”며 “이런 전제 없이 외통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비준안 반대 이유를 두고 “투자자-국가제소제도나,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등의 문제가 결합하면 단순히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게 된다”며 “헌법 119조 2항의 시장개입을 무력화 시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FTA 처리를 방미 선물로 헌상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한미FTA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내일 외통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하려는 것”이라며 “쇠고기 조공 받치듯 한미FTA를 또 약속하고 언질하고 오면 심각한 국익 반대행위다. 매국적인 한미FTA를 온 힘을 모아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