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보조, 사서 등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학비노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전회련), 전국여성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공동대책회의(학비대책회의)가 교과부 앞에서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호봉제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체계가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는 호봉과 각종 수당이 없다. 이에 상당수 노동자들은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공공부분이 비정규직 남용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공정경쟁의 룰을 이야기 한다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처우개선 입법발의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 위원장은 “교과부는 15만 학비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호봉제 전면 시행을 담은 임금안을 미루지 말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체계를 폐기했다. 이후 교과부는 5월부터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통해 진행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7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청회 연기와 노동조합 면담 요청을 미뤄왔다.

학비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과부에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기간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노조에 함구했다”며 “연구용역결과와 시도교육청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학비대책회의는 교과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지 못해 요구 안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학비대책회의의 의견을 전달받은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결과가 발표나지 않았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10월안에 임금체계 개편 연구내용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학비단일노조 서울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중이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