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검찰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SNS 심의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혀 SNS에 대한 규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SNS와 어플리케이션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SNS 심의 전담팀 신설 발표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홍 인터넷미디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트위터 심의는 블렉코메디”라고 말했다.

김진홍 대표는 인터넷상 규제와 제한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포르노 콘텐츠, 폭력선동, 증오선동은 막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한다”며 “트위터와 같은 개방된 인터넷서비스에서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작동되므로 불필요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와 같은 SNS는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의 낙서장과 같은 것으로 방통심의위원회의 상시적 심의는 인터넷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SNS상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김진홍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런던 폭동으로 놀란 영국 보수정권이 SNS를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런던 폭동과 같은 상황에서만 관련 SNS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시적 SNS 심의팀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나는꼼수다>를 연출하고 있는 김용민 피디도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김용민 피디는 “(방통위가) 수년 동안 규제가 없던 팟케스트 시장에 심의의 손길을 뻗으려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지만 많은 언론이 우려하듯이 결국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피디는 “(나는꼼수다는) 무한대 방송, 무한대의 남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폭넓게 용인하고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정치인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 주변의 인물이고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관의 통제 속에서 계속 제한된다면 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여지들은 점점 줄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6일경에 SNS 심의를 전담하는 신설팀을 개제한 입안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신설팀 개설을 20일간의 국민의견 수렴 후 12월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