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등 우려”

보건의료노조, “99%의 건강 위협하는 한미FTA저지”

각계 인사들이 한미FTA 저지에 나선데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도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간부 50여명은 24일 오후 4시 한미FTA 저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미FTA로 농업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의료 부분 타격도 만만치 않다”며 “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FTA지적재산권 조항으로 복제 약 대신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또, 투자자국가제소조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위협 받을 것이다. 역진방지조항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국가제소조항과 영리병원 문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도 쟁점이 되어왔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과 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다.

12일째 단식중인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 시설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치되면 이익이 남지 않는 농촌 병원들은 철수할 것”이라며 “농민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한미FTA 저지하자”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본질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1%의 자본가에게 이익을 간다”며 “한미FTA 비준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민주당도 몸을 날려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부 상경 집중 결의대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전달과 정부청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모든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FTA 저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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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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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호

    감기 10만원, 맹장염 1000만원, 혈압체크 100달러, 혈액검사 약550달러, 구급차 500달러, 수술입원 10만달러, 암 초기 진단에도 의료비 때문에 진료 시기를 놓쳐 숨진 사연. 미국에서 보험 없이 20일 정도 살았다. 아침에 몸이 조금만 찌뿌드드해도 겁부터 난다. 아이 얼굴에 아토피 발진이 돋아도, 매달 900달러의 보험료에 `병원에 가, 말아?`라는 생각. 정부와 삼성이 한국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난 반대.

  • 일반시민

    일반 시민 그리고 서민이라면 어떻게 의료민영화에 찬성을 던질 수 있지? 이건진짜 미친짓이다. 지금도 부자들은 충분히 더 잘살고 가난한 서민은 더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생명에 관련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나라에 미래는 있어? 의료민영화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생각한다. 그외 독소조항들도

  • 일반인

    어째서 찬성하는지 난 알수가 없다.다른건 몰라도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본정신중 하나는 인간존엄성이 아니였던가? 우리의 원리중 하나는 사회권이 아니였던가?
    만약 민영화가 실지되면 우리의 민간존엄성과 사회권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해도 최소한의 일반국민들의 권리는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솔까말

    당해보면 알거다...........잘봐라...민영화되면 우리나라 완전 영화 식코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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