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들은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미FTA로 농업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의료 부분 타격도 만만치 않다”며 “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FTA지적재산권 조항으로 복제 약 대신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또, 투자자국가제소조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위협 받을 것이다. 역진방지조항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국가제소조항과 영리병원 문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도 쟁점이 되어왔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과 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다.
12일째 단식중인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 시설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치되면 이익이 남지 않는 농촌 병원들은 철수할 것”이라며 “농민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한미FTA 저지하자”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본질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1%의 자본가에게 이익을 간다”며 “한미FTA 비준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민주당도 몸을 날려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이날 간부 상경 집중 결의대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전달과 정부청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모든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FTA 저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